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발생사유는 국가별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관에 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 국은 이익배당의 결여 등에 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사유와 관련하여 정관에 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정관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우리 상법에 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대로 이를 부여할 수는 없다. 반 면 주주의 입장에서도 상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수동적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주주의 반대가 예상되고 주주의 협조가 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필 요성이 존재한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사유 범위를 임의적으 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유지와 존속측면에서 불가하다.

주식매수청구 권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사항이다. 그러한 이유는 자본충실 또는 유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26) 자본충실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 인 유한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상법은 주식발행시 인 수 주식금액의 전액납부(상법 제295조, 305조, 제421조), 현물출자 등의 엄격한 절차 준수(제299조,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제422조), 발기인과 이사의 주식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 부담(제321조, 제428조), 주식의 발행가액의 액면가 이상유지(제33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관에 의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곧 전술한 각종의 자본충실책임의 원칙에 관한 규정들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보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량적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은 앞서 서술한 투기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등이 남소방지를 위해 최근 회사 법을 개정한 것과 대치되기도 한다. 둘째,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정관은 공개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투자당시 그 회사의 정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다. 이는 회사의 내부계약에 주주가 동의한 것이며, 회사 또한 그 존속과 유 지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그 정관을 지키겠다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운영과 관련한 약간의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그 여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주주의 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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