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별 사행행위의 특성이나 게임 여건 및 참여자의 특성의차이를 이용하여

도박중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뒤,

사행산업 총량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첫째
도박중독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CPGI를 이용해 사행산업 업종별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복권과 스포츠 토토는 유병률이 낮은 편이고, 카지노, 경마, 경정 산업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장외가 장내보다는 더 높아 사행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중독 유병률을 대리변수로 도박중독성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1회 환급률, 게임 참가빈도, 장외거래 확장 등이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참가빈도는 더욱 빈번한 게임행위의 경험,
즉, 반복적 사행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도박중독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장외거래 허용도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의 반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중독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1회 보상률이 높더라도 기간이 길어져 횟수가 많아지면 기대보상률은
점차 낮아지지만 도박중독자는 1회의 행운에만 의존하는 근시안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환급률(1회 보상률)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요인은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보상액이나
기대보상률이 아니라 단기적인 기대보상률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환급률(1회 보상률)은 장기적인 최대 보상금이나 보상률이 아니라 단기적인 보상률을 높이고
게임에 대한 각성도와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행운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1인당 1일 최대지출액을 사행성 지표로 본다면
사행성이 도박중독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을 사행성 지표로 본다면 사행성은 도박중독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넷째
도박중독성 결정요인 추정결과,
복권과 스포츠 토토 등은 환급률이 매우 낮고 참가빈도도 적고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도박중독성도 당연히 낮았다.
또한 장외거래소 확장이 도박중독성을 확대시키고 게임참여 빈도도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감위의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 불일치 문제로 도박중독을 억제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총량을 사행산업간에 배분하는데 있어 사행산업별 게임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상이해 도박중독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총량규제 이전의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도박중독성 저감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1차 총량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도박중독 유병률 반영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사행산업인
복권의 시장확대는 저해되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자료출처 : 우리카지노https://icodashboar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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