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법률 제2337호로 제정되어 26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로 문화 기본법의 제정 이전 까지

실질적으로 문화영역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으나,

기본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었다.

개정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2354호)」는 문화의 기본적 개념과 법적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등

총괄적인 요소를 모두 「문화기본법」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한 강좌의 설치(제12조), 학교 및 직장의 구성원의 문화예술 지원(제13조),

문화상품권의 발행(제15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무(제15조의2),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정책(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의 발행(제15조의4) 등 선택적 복지 성격의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이용권의 발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선택적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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