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규제는 정책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총량규제 자체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규제수단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어진 사행산업 총매출액 중에서 중독성이 낮은 업종의
구성비는 높이고 중독성이 큰 업종의 구성비는 낮추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1차 총량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도박중독 유병률 반영을 대칭적으로 적용하여
목표율 40%를 초과하는 업종에는 페널티를 줄 뿐 아니라
40%를 넘지 않는 업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전한 사행업종의 상대적인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도박중독 유병률 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 사행산업별로 적정 규모의 매출한도를 재산정해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6개 사행산업에 대한 일괄적인 총량규제방식보다는 도박중독성 문제가
심각한 동질적인 업종들만을 묶고, 이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수단(환급률 조정, 게임참여 횟수 제한, 장외게임장 확대 억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감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비문제군과 저위험군을 제외한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 비율의 합계)이
일반인의 비문제성군을 제외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 비율의 합계보다 낮은 경우에
총량규제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6개 사행산업 중 복권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복권은 사행행위의 특성이나 게임 여건 및 참여자의 특성상
도박중독 유병률이 현저히 낮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복권은 사감위의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박중독성 문제가 심각한 동질적인 업종들을 묶어 이 업종의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총량규제 방식 또는 게임중독이나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정책에서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는 게임참여 시간의 제한보다는
게임참여 횟수의 제한 혹은 장외게임장의 적절한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도박중독자가 몰리는 불법 사행산업의 가장 중요한 존재기반이
높은 환급률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건전한 사행산업의 환급률,
게임구조 등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https://icodashboard.io/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